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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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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작성일
05-09
조회수
199
이혼가사
상간자 위자료 청구 - 2,000만원 승소
1. 사건 개요원고는 배우자가 몰래 교제하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.2. 쟁점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이미 원고의 혼인 생활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위자료 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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